9.19 군사합의 GP 철거 검증 부실 의혹과 감사원 수사

9.19 군사합의 GP 철거 검증 부실 의혹과 감사원 수사 의뢰

9.19 군사합의란 무엇이었나?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로 알려진 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자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특히 접경 지역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군사적 제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DMZ(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인 GP(Guard Post)를 상호 철수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을 금지하며, 서해와 동해에 완충수역을 설정해 해상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던 것이 바로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거하고, 그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한 후 상호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GP 철거와 검증 과정의 문제점

남북은 합의에 따라 GP를 철거했으며, 이후 상대방 검증단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철거 상태를 점검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측 GP에 대해 감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하고, 성공적으로 검증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GP가 감시초소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검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검증은 주로 외형적인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됐고, GP 내부의 지하시설이나 통신장비, 감시 체계 등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북측 GP는 주요 감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내부에서는 GP를 대량으로 철거할 경우 비무장지대 내 감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당시 합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위험성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군은 북한과 GP 철수 수를 동수로 맞추는 과정에서도 전략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합의 파기와 GP 재건

2023년 11월,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빠른 속도로 DMZ 지역에 GP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위성사진과 감시장비 분석 결과, 북측은 철거됐던 GP 위치에 새로 시설을 짓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복구 작업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경계 임무가 가능한 수준의 GP를 복원했다는 것은, 과거 철거 당시 GP의 핵심 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국 우리 측 검증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 파괴에만 집중했지, 실질적인 불능화 여부는 철저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GP 복구로 인해 비무장지대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졌고, 우리 군도 철거했던 GP 부지에 대한 재정비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와 수사 의뢰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감사원은 2023년 3월부터 GP 철거 및 검증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당시 군과 국방부는 GP 철거 검증 결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했으며, 실제로는 철저한 검증 없이 감시초소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욱,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전직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실질적 검증 없이 GP 철거가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감사원은 "GP를 대거 철거할 경우 작전상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당시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하고 남북 합의 성과를 우선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왜곡이나 의도적 축소 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고 있다.

 

검찰 수사와 향후 전망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의 핵심은 GP 검증 부실이 단순한 실무 착오였는지, 아니면 상급 지시나 외압에 따른 조직적 은폐였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나 정치권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 군사합의라는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희생했다면, 이는 군사적 실책을 넘어 국가적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GP 검증 부실 논란은 한반도 안보 현실의 민낯을 드러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GP 검증 부실 사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성과를 앞세워 군사적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합의 파기와 함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고, 우리는 뒤늦게 GP 재건 및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와 군사정책의 방향성 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