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유

전직 대통령 6번째 기소, '사위 채용'은 단순 채용이 아니었다

2021년 말,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의혹은 처음에는 단순한 취업 특혜 의혹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은 뇌물 수수 혐의로까지 비화되었고, 마침내 2025년 4월 24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여섯 번째 형사 기소 사례로, 퇴임 후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정치적·상징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불가피한 사정의 흐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 역시 거세다.

 

급여 지급 구조와 실체 없는 역할, 사실상 '위장 취업' 정황

사위 서씨는 항공업과 무관한 경력을 지닌 인물이었음에도 2018년 말 태국 현지의 타이이스타젯에 ‘상무’라는 직함으로 채용되었다. 그는 약 1년 반 동안 실질적인 업무가 전무한 상태에서 고액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받았고, 방콕의 고급 콘도, 법인카드, 출장비 등이 이스타항공 계열 자금으로 지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말 설립되어 사실상 운항 실적이 거의 없었고, 외형상 존재하더라도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구조였다. 검찰은 이 채용 과정을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정책적 편의를 기대하며 사위에게 제공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대통령 임기 중 외교부와 국토부가 해당 항공사에 우호적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로 ‘대가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민간 기업의 독립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타이이스타젯의 인가 신청과 항공 노선 승인 요청이 정부 부처에 제출된 시점과 사위의 채용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공적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이 부분이 법정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단순 취업 특혜를 넘어 명백한 뇌물 수수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직-문재인 연결 고리, 단순 친분을 넘어선 '정치적 대가성' 의심

타이이스타젯의 모기업 이스타항공은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기업이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으며, 문 정부 시절 경제계 인사 중에서도 ‘핵심 친문 인사’로 분류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간의 관계, 그리고 타이이스타젯이 정부 부처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대통령 사위가 채용됐다는 시점적 맥락을 들어 ‘정책적 대가성’이 존재했다고 본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과도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고, 타이이스타젯 역시 그 틀 안에서 ‘정책 우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가 이스타항공 지분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상직 의원과는 정치적 관계일 뿐 사적 이해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이 논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서씨 채용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청와대 문건, 외교부-국토부 관련 문서, 이스타항공 내부 회의록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대응 거부와 강경 반발, '침묵 전략'에서 '투쟁 전략'으로

이전까지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침묵하며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택했던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계기로 입장을 정면으로 바꾸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행위를 수사권 남용, 불법 행위로 보고 형사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법정 대응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의제를 다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를 중심으로 전면적 방어에 나섰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을 제물 삼은 정치 검찰의 발악”이라며 기소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만이 아니다.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자의적 기소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향후 국가배상청구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은 단순한 피고인의 위치를 넘어서, 정치적 투쟁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이를 총선 정국에서의 ‘결집 카드’로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는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개인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일부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보수 정권의 검찰 권력 남용 프레임으로 총선 정국을 끌고 가려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 기소가 오히려 민주당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던 전례처럼, 이번 사건도 당내 결속과 대중적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층과 중도층을 겨냥한 검찰 개혁 담론이 다시금 민주당의 주요 전략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기적인 법적 분쟁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세력 구도와 향후 권력 재편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법적 판단 그 이후, 한국 정치의 신뢰 회복이 과제로 남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는 단순히 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묻고, 어떤 기준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느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깊은 정치적 피로감을 남길 가능성이 크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비판도 한층 커질 수 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기관 간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