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입법권의 독립성과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특권이 오·남용되거나 사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 명예 보호, 그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할 때, 이 특권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의도는 민주주의 보호?

면책특권은 영국 의회에서 유래한 제도로,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다. 국회의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막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특권이 '막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과 결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권한의 남용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사례로 본 면책특권 오남용 논란

대표적인 예는 2008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신학림 의원의 발언이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 중 “당시 대통령이 조폭과 관련된 인물과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후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적으로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사례는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말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이를 정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으로 덮어버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0년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했다”고 발언한 사건이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했지만, 이 역시 면책특권 적용으로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당시 야당 측은 정당한 의혹 제기라 주장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면책특권이 어떻게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개인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기 때문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비춰졌고, 많은 이들이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면책특권을 이용한 발언이 결국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

 

국회의원이면 말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가?

이처럼 면책특권은 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됐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국회 내에서 한 발언도 사실상 국회 밖 전체로 퍼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언이 사실로 오인되거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그 직위 자체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발언의 신중함과 책임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무제한처럼 작동할 경우, 그 책임이 결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원들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실망하게 된다. 특히 공적 발언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담길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역시 의회 내 발언에 대해 일정한 면책을 부여하지만,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 연방의회는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계나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미국도 ‘Speech or Debate Clause’를 통해 의원 보호를 규정하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발언이나 국회 밖에서의 유사한 발언은 명확히 제한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면책특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실제 제재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의회 안에서는 법 위에 있는 집단’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신을 느끼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져만 가는 형국이다.

 

개헌 또는 법 개정을 통한 개선 논의도 필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예를 들어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록에 공식 기록되지 않는 비공식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허위 사실임이 명백한 발언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식이다. 또한 국회 스스로가 윤리특위를 강화해 문제 발언에 대한 징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면, 사법적 판단 없이도 자율적인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면책특권은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은 국민을 위한 발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다. 그러나 이 특권이 왜곡되거나 남용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책임과 균형 속에서만 건강하게 작동한다. 면책특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발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그 자유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 위에 서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