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후보의 정책 비전 발표 정리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비전 발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식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347비전'과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공약 나열을 넘어서, 실질적 실행 가능성과 정책 철학이 결합된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제 정책을 내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치를 ‘행정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347비전과 실용주의적 접근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347비전'은 기존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되던 형식적 슬로건과는 달리, 실질적인 국정 운영 로드맵으로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담고 있다. '3'은 공정, 성장, 안전이라는 세 가지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를 의미한다. '4'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전략 방향으로 정부 개혁, 산업 성장, 사회 혁신, 안보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7'은 이를 바탕으로 추진될 일곱 가지 정책 과제로, 법치 회복, 규제 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생 대응, 첨단산업 육성, 복지 개편, 국방력 강화 등이 망라된다. 한 후보는 이번 비전을 통해 행정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공허한 약속이 아닌 측정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갇힌 구시대식 균형발전 담론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와 실용성을 중시한 새로운 정책 접근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단순히 예산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는 설명이다.

 

‘5대 메가폴리스’로 전국에 다섯 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한 후보가 제안한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은 국가의 산업·인구·교육·연구 자원을 수도권 외 지역에 전략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국에 ‘제2의 서울’을 5곳 더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행정구역 통합으로 해결하려 했던 기존 방식은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집중의 역설’을 꺼내 들었다. 그는 "단순 분산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과 인프라, 정주 환경, 교육 자원이 융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만 있는 기회와 자산을 전국 5개 권역에 이전하고, 그 지역이 국가 산업과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첨단 산업·교육·주거를 결합한 4대 전략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가전략산업 유치: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차세대 에너지, 자율주행차,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핵심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규제 제로(Zero Regulation) 특구’를 지정하고, 불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절차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서울·수도권의 유휴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조세 제로 펀드’로 전환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첨단산업 유치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가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 이를 위해 스마트 신도시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 주택,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급 인재 및 국내 청년을 위한 국제학교, 과학기술 특성화 고교도 함께 유치해 정착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혁신: 지역 대학, 공공 연구기관, 첨단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길러내는 클러스터 모델을 도입한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나 영국의 런던 메드시티 같은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다. 단순히 캠퍼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교육,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종합 인프라 개발: 전력망, 도로망, 철도망,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를 통합적 시각으로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2년 단기 집중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메가폴리스 간 연결성을 높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은 강력한 중앙정부 리더십에서 시작된다

한동훈 후보는 "지역 발전을 지방정부에만 맡겨서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과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워룸(War Room)을 설치하고, 이 구상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성과와 병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즉흥적, 단기적 행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다. 한 후보는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며,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과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나 예산 분배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더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한동훈 후보의 정책 비전은 단순한 지역 공약이나 선거용 메시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근본적 접근으로 읽힌다. 특히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은 지역을 산업과 인재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구조를 다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실현 가능성과 설계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한 후보의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력 있게 다듬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경선 과정과 공약 이행 계획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도,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 인식과 해법 제시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선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