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정책과 결과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촛불 혁명’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했다. 당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공정, 정의, 평등,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를 얻었다.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경력은 진보적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이 경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하지만 5년의 임기를 마친 뒤, 그가 강조했던 가치들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졌는가에 대한 물음이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국민 다수는 이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득 양극화, 부동산 폭등, 안보 불안정 등의 문제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실험적 경제정책의 명암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소비 확대가 생산과 고용을 견인한다는 이론적 틀에서 출발했지만, 실험적 성격이 강했던 만큼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2년간 29% 넘게 인상했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경직된 노동시간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대량 해고와 폐업을 겪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임계점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구조적 침체에 빠진 상황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했고, 정부 예산으로 만든 노인 단기 일자리나 공공근로 중심의 단기 일자리만 대거 늘었다. 2022년 기준 하위 20%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상위 계층보다 크게 낮았고,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가 채무는 2017년 약 660조 원에서 2022년 1,070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 넘게 증가한 수치다. 급속한 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성장률은 둔화세를 보였다.

 

기업·노동·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기업 환경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공정거래 강화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이는 경영 불확실성을 높였다. 여기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사회적 책임 확대 요구가 겹치며,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는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계와의 관계에서는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졌고, 노사 갈등이 잦아지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줬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와 비생산적인 교섭 구조가 발목을 잡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는 데 일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26차례의 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공급보다는 세금과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대비 평균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많다.

 

탈원전과 안보 정책의 허점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는 '탈원전'이 가장 상징적인 기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취임 이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그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했지만, 실제 발전 효율과 경제성, 전력망 안정성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벌어진 산림 훼손, 업체 특혜 논란, 이권 개입 의혹 등도 끊이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며 정치적 부담을 회피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2022년 3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군 사이버사령부 기능 축소, 대북 확성기 철거 등 대북 유화 조치가 이어졌지만, 이는 국가 대공 정보역량의 약화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간첩 적발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북한은 2019년 이후 여러 차례의 도발과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 정부의 대화 기조에 응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과 정의, 현실에 닿지 못한 이상

사회·외교 분야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특히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은 연간 5조 원 수준에 달했고, 이 중 일부가 친북 성향의 단체나 조총련 계열 단체로 유입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조총련은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본 내 조직으로, 그들과 연계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외교 정책에서는 미국과의 동맹보다 중국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다는 인식이 퍼졌고, 화웨이 장비 도입 검토, 군부대 내 중국산 CCTV 설치 등에서 안보적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국내 마약 범죄도 급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마약 범죄는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마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속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대검찰청은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10대 마약사범이 수백 명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정파적 편향과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했으며, 정책 효과보다는 이념적 기조에 치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