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사전투표 불신에 대해 선관위에 제시한 5가지 방법

전한길 사전투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한 5가지 방법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일부 유권자들의 깊은 불신을 언급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섯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했다. 그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특히 사전투표 기피 현상이 일부 정치 성향 유권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짚으며, 선거참여의 형평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사전투표 불신 해소를 위한 전한길의 다섯 가지 제안

전한길이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은 투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 중심의 제안들이다. 각각의 제안은 과거 논란 사례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항목들이다.

 

첫 번째 :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에 날인하도록 하라

현행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선관위가 사전에 등록한 인쇄용 도장이 찍히며, 현장에서 별도로 날인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한길은 투표관리관이 실물 개인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함으로써, 추후 투표용지 위조 여부를 감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 ‘동일 인쇄 도장 사용’으로 인해 투표지 위조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과 관련이 있다. 일본의 지방선거나 유럽 국가들의 투표 방식 중 일부는 담당 공무원의 서명 혹은 날인을 필수로 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비교될 수 있다.

 

두 번째 : 사전투표장 앞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투표함을 봉인·이송 후 24시간 감시하라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함 이동 및 보관 과정에서의 안전성은 그동안 꾸준한 논란 대상이었다. 선관위는 ‘봉인과 CCTV 감시, 경찰 동행’ 등을 통해 보관한다고 밝혀왔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중간 조작 가능성이나 부실한 관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전한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투표 종료 직후 현장에서 컨테이너에 봉인하고,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함께 이송 및 보관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24시간 감시체계는 단순한 CCTV 설치가 아닌 실시간 감독과 기록 보존을 포함하며, 일정 수준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세 번째 : 대기표 발급기를 설치해 실제 투표자 수를 명확히 하라

은행의 대기표 발급기처럼, 유권자가 투표소 입장 전 표를 뽑아 투표한 사람 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전자명부 시스템만으로는 실제 투표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과거 일부 선거에서 “투표용지 수가 실제 투표자 수와 다르다”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물리적 증빙 방식을 병행하자는 제안은 신뢰 회복을 위한 검증 장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네 번째 : 봉인지는 ‘잔류파쇄형’으로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해지하라

현재 사용되는 봉인지는 절단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재접착이나 교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잔류파쇄형’ 봉인지는 제거 시 봉인지 일부가 남거나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보안 우편이나 택배 등에서 사용되는 형태다. 이 방식은 봉인지를 개표소에서만 공식 해지하도록 해 투표함의 무결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다섯 번째 : 개표 순서를 변경해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라

현재 개표는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을 섞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한길은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함으로써, 이 과정에 대한 집중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당일투표와 비교함으로써 이상 유무를 교차검증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과거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간 큰 격차가 나타나면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개표 순서 변경은 선관위의 내부 지침 조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며, 기술적 난이도는 낮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신뢰 기반 확보의 문제

전한길은 이 같은 제안이 특정 진영이나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불신은 주로 보수층 유권자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복적 불신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또한 그는 “선거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신뢰를 얻어야 하며, 제도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 제도 개선은 선거 참여 확대와 직결된다

사전투표는 본래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참여를 꺼리는 계층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있다”는 의구심으로 인해 투표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특정 성향의 투표율 저하로 직결된다.

 

전한길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제도의 유용성이 퇴색되고, 선거는 점차 왜곡된 민심을 반영하게 된다”며, 제도 보완 없이는 사전투표의 순기능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정당성 시비는 선거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개선의 적기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