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발표 AI 무료 한국형 챗 GPT의 현실성

이재명 대선출마 공약 발표: '무료 한국형 챗GPT'의 현실성 논란

2025년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본격적인 출마 선언과 함께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당 공약은 단기간 내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배경과 메시지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의 정치 경력을 지닌 인물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이후에도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계속 거론돼 왔다. 이번 대선 출마 선언에서는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공약은 다름 아닌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개발이다. 이재명 후보는 발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술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국산 AI를 국가 주도로 개발해 공공 서비스는 물론, 교육·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약이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민간 독점형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술 현실과 예산 규모의 괴리

하지만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기술 업계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먼저, 챗GPT 수준의 생성형 AI 모델을 국산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프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OpenAI의 GPT-4 개발에는 수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예산 규모 면에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고, 이들과의 경쟁은 단지 기술적 성과뿐 아니라 특허, 규제, 윤리 기준 등 다층적인 요소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의 AI 개발, 장점과 한계

물론 정부 주도로 AI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핵심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가 차원의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성공 사례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민관 협력 형태로 이뤄지며, 일정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동반해야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무료 한국형 챗GPT'는 기술개발·서비스 운영·보안 관리·데이터 윤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단순히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민간 AI 기업들과의 협력,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정치적 효과 측면에서만 보면 상당한 주목도를 끌었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디지털 세대의 관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평가받고 말 것이다. 특히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과 그에 따른 정책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 이상의 정책적 진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료라는 키워드가 마치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간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의 오용 가능성, 현실적인 비용 구조에 대한 고려 부족은 결국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공약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접근

한국이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발 의지보다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기술 로드맵 설정, 공공-민간 협업 모델 구축, 윤리 기준 수립,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체계 정비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면 더욱 명확한 책임 구조와 성과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교육, 의료, 행정 등 공공 분야에 AI를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접근성 강화 등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무료' 모델이 실제로는 특정 기능에 한정되거나 제한적인 사용 가능성만 열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정교한 계획 수립 없이 선언적으로만 공약이 제시된다면 오히려 기대보다 실망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전부터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 강조해왔으며, 정책 지향점 자체는 미래지향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에서 공약이 현실성과 구체성을 잃는 순간, 그 정책은 공허한 수사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기술정책은 실행력과 연속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한 전략과 그것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이행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