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왜곡 정황 발표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가격 통계를 최소 102회 이상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은 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졌고, 통계 조작의 핵심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춰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조작된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됐으며, 감사원은 이 통계가 청와대 및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작된 102건 가운데 86건은 매매가 통계, 나머지 16건은 전세가 통계였으며, 특정 주차의 상승률이 정부 기대와 다르면 ‘속보치’ 수치를 근거로 수정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통계법 위반 소지가 명백함에도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수차례 지속했고, 정부 발표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국토부, 조직적으로 통계 사전 보고 요구 및 인사 압박

문제는 통계 왜곡이 단순한 일회성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계획된 행위였다는 데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는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공표 전에 미리 보내라”고 요구했다. 부동산원은 통계법상 외부 사전 공유가 금지되어 있음을 이유로 최소 12차례 이상 이를 거부했지만, 거부 의사는 무시되었고 결국 통계 공표 전 ‘속보치’를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에 확보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심지어 통계가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면 부동산원에 인사나 예산 관련 압박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9년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원 관계자에게 “이번 주 수치를 마이너스로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조직 개편이나 예산 삭감, 원장 교체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 압력을 행사했다. 통계가 정부 의도대로 나오지 않으면 해당 부서나 기관을 ‘정리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가 급등…정부, 전세 통계까지 손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로도 확대됐다. 특히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전세가 변동률 수치까지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는 수치를 수정하는 방향의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낮추라고 했다”, “이번 주는 마사지(조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화가 실제로 채팅방에서 오간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정책의 실패가 명확해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세가 상승률을 낮추는 방향의 통계 조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국민은 실체와 다른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집값 및 전세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맞춘 통계 왜곡…가계소득도 조작

문재인 정부가 왜곡한 통계는 부동산 통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가계소득 통계까지 손댄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는 가계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정부는 ‘소득 증가’라는 방향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소득이 높은 취업자 가구의 비중을 통계상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정했다.

 

통계청은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바꾸거나, 특정 계층을 제외한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전체 평균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었던 소득 통계가 ‘1% 상승’으로 왜곡됐고, 이는 정책 실패를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나아가 비정규직 비중 증가와 같은 민감한 통계에 대해서도 ‘조사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내부 해명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통계 조작의 범위와 수위는 점차 확산되어 갔다.

 

직접 지시 여부는 불분명…징계 및 수사 요청 36명 규모

이번 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책실장까지 조사했으나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이 청와대 정책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간의 수직적 라인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됐으며, 정책 목표에 맞춰 통계가 조작된 구조적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에 대해 해임 포함 징계를 요구했으며, 총 36명에 대해 징계 또는 검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이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포함한 일부 전직 고위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 상당수도 ‘부정 청탁 및 강요’ 혐의로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왜곡된 통계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가격, 전세가, 가계소득 등 주요 국가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표다. 정부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이를 근거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미래를 계획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반복된 통계 조작은 단순한 수치 왜곡을 넘어, 국가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통계는 공시가격 산정, 보유세 부과, 재건축 부담금, 기초생활 보장 대상 선정 등 다양한 행정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감사원은 이번 조작 통계가 회복이 불가능하며, 당시 실제 주택 시장 상황을 지금 기준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 앞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통계 작성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