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와 한국 정부의 대응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등장한 중국의 대형 구조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설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만들어진 임시조치 구역이다. 이 지역은 서해 중간선 근처로, 양국 모두 역사적·지리적 주장을 내세우며 EEZ 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업을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고, 군사 활동이나 새로운 시설 설치 등은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면서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감시선이 구조물 발견 즉시 접근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중국 해경 선박과 민간 선박들이 일제히 출동해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수시간에 걸친 대치 상황 끝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다. 이 같은 사안은 언론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졌다. 특히 구조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단순 어업용으로 보기 힘든 형태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양식장' 주장과 한국의 '자원 채취' 의혹 제기

중국은 문제의 구조물에 대해 "자국 어민을 위한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전문가들은 구조물의 위치와 크기, 설치 방식 등을 볼 때 단순 양식장이라기보다는 전략적 목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실제 서해 중간수역은 단순 어장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 서해 해저에는 천연가스, 석유, 메탄 하이드레이트(불을 붙이면 타는 얼음 형태의 가스 덩어리)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서해는 '수중 자원의 보고'로 불리며, 잠재적 경제 가치가 수백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 측은 중국이 이번 구조물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해저 자원 탐사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단순히 물고기를 키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1차 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다. 이는 명백히 한중 잠정조치수역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향후 중국이 "우리가 먼저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용해왔다"는 논리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정부의 맞대응, 자구책으로 구조물 설치 추진

중국이 철거 요구를 무시하고 구조물을 유지하자, 우리 정부는 강경 대응 쪽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해양수산부는 해군, 외교부, 법무부 등과 긴급 협의를 거쳐 한국도 같은 잠정조치수역에 '대응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조물은 외형상 '양식장'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은 국제법상 '효과적 점유' 원칙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통해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잠정조치수역 내 새로운 시설 설치 금지'라는 기존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대응 차원을 넘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서해 내 해양 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구조물 설치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불러올 수 있어, 외교적 협상 카드도 병행하는 신중한 전략이 요구된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전례를 떠올리게 하는 서해 상황

중국의 이번 행동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과거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일방적 영유권 확장 행태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처음에는 소규모 암초에 군사 시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후 점차 인공섬을 건설하고, 활주로, 레이더 기지, 군항을 만들면서 사실상 군사기지화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전체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실질 지배를 강화했다.

 

서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한국은 '기정사실화' 전략에 밀려 서해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구조물 설치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장기적 해양 주권 수호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과 국내 정치권 반응

현재 정부는 구조물 설치 외에도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강력 항의하면서, 한미일 협의체를 통한 해양 질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해군과 해경의 공동 감시 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 측 불법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규칙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는 국제해양법기구(IMO),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도 검토 중이다.

 

국내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당은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반면, 일부 야당에서는 "불필요한 해상 충돌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대체로 중국의 무리한 구조물 설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서해 평화 수호는 주권 수호의 문제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단순한 어업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최전선이다. 중국이 소리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해 해양 지배를 시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은 급속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구조물 사태는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주고 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교적·군사적·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서해 평화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한 지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와 국민이 한목소리로 서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