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이유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이유

대한민국은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뚜렷한 나라 중 하나로, 정권 교체 시마다 여러 정책이 큰 폭으로 수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교육 정책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 시스템이나 시험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사례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본다.

정권의 이념과 교육 철학의 불일치

교육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권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보수 정권은 대체로 경쟁 중심의 교육, 학력 중심 평가, 사교육 완화보다는 효율성 강조 등에 무게를 둔다. 반면 진보 정권은 교육의 공공성, 평등한 기회 보장, 사교육 억제,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처럼 정권에 따라 교육의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정권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고교학점제 추진, 혁신학교 확대와 같은 정책이 등장했고, 보수 정권에서는 수능 비중 강화, 자사고·외고 존치,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등의 정책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권 교체 시마다 정반대 성격의 정책들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지속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

정책 일관성 부족과 반복되는 제도 변경

정권마다 새 교육 정책을 내놓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절하다. 정치적으로는 전임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한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되었다가, 2017년 이후 폐지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현장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대학입시 제도는 대표적인 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능 평가 방식, 논술 도입 여부, 생활기록부 반영 방식 등은 거의 매 정권마다 손을 댄 부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준다. 이처럼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장기적 관점 없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면 교육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교육

교육은 정치인에게 있어 중요한 '정책 상품'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교육 공약은 큰 표심을 자극하는 요소다. 유권자 다수가 부모이자 조부모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곧바로 표심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교육 정책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사고 폐지 논란, 외고·국제고 존폐 여부 등이 있다. 해당 정책들은 교육의 질보다는 지역적 형평성, 기회의 공정성 문제와 얽혀 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교육적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은 항상 흔들린다. 그 결과 교육 제도는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되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부의 정치 종속성과 정책 결정 구조

또 다른 문제는 교육부의 구조적인 정치 종속성이다.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교육 관련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은 정권의 기조에 맞춰 수립된다.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정책은 이념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교육 정책의 정치 종속성이 강한 편이다. 프랑스나 독일, 핀란드 등에서는 교육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 독립 기구나 교육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이 두드러지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거의 전면 수정되는 구조를 가진다.

현장과의 괴리, 교사·학부모의 피로감

정권 교체로 인한 교육 정책 변경은 학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 교사는 매년 바뀌는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에 적응해야 하며, 수업 방식도 정책에 따라 변화를 강요받는다. 학부모와 학생들 역시 입시 정책의 변화에 맞춰 입시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증가하고 교육비 부담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정책 수혜자보다 피해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사들은 정책 피로감을 호소하고, 학부모들은 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학생들은 실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이다.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기조는 유지되도록 헌법 또는 법률 차원의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단순히 전문가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 수립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셋째로, 교육을 단기적인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 공약보다, 10년, 20년을 내다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정책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정권 교체로 인해 교육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소한 정책 변화조차 수많은 개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 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적 판단,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은 단순한 제도나 정책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려면, 교육은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아이들과 교사들이 정치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